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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07, 2024

한국법에 따른 유언 작성방법

2024-07-03T13:20:40+09:002024년 7월 3일|

1. 유언이란 유언은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로, 17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가능하며,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.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, 유언의 방식은 (1) 자필증서, (2) 녹음, (3) 공정증서, (4) 비밀증서, (5) 구수증서, 총 5가지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.                 2.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은 민법 제1066조부터 107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해당 법률에 따르지 않고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<관련 민법 조항> 제1066조(자필증서에 의한 유언)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, 주소,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.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,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. 제1067조(녹음에 의한 유언)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,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. 제1068조(공정증서에 의한 유언)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제1069조(비밀증서에 의한 유언)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. 제1070조(구수증서에 의한 유언)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 3. 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 유언 또는 생전행위로써 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, 그 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. 한편,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,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.

15 04, 20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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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4-15T16:22:50+09:002024년 4월 15일|

홍나리 변호사는 다양한 해외 법무법인과의 협업, 영문계약서 검토 및 해외법인과의 협상 경험을 토대로 국내기업의 다국적 진출을 위한 전 단계에 걸친 자문 및 국재분쟁 대응을 지원하며, 해외 현지 로펌과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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